🔗 신뢰할 수 있는 자료실
이 사이트의 근거가 된 공식 사이트·앱을 주제별로 모았습니다. 실제 판단은 항상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📅 주요 부동산 정책·대책 연혁 (자료 기준 시점)
이 사이트의 내용은 아래 제도·대책을 반영합니다. 부동산 대책은 흔히 발표 날짜(예: 6·27 대책)로 불리고 자주 바뀌므로, 각 항목의 시행·발표 시점을 함께 표기했습니다. 세부 내용은 반드시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| 시점 | 제도·대책 | 핵심 내용 |
|---|---|---|
| 2020.7.31 | 임대차 3법 (2법 시행) | 계약갱신청구권·전월세상한제(5%) 시행 |
| 2021.6.1 | 전월세 신고제 | 임대차 신고제 시행(보증금 6천만 초과·월세 30만 초과) |
| 2021.10.19 | 중개보수 요율 개편 | 주택 매매·임대차 상한요율 인하 조정 |
| 2023.6.1 |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| 피해자 결정·우선매수권·경매유예 등 지원 |
| 2025.6.27 | 6·27 대책 | 가계부채 관리 강화 — 수도권 주담대 한도·규제 강화 |
| 2025.9.7 | 9·7 대책 | 주택공급 확대방안 + 대출규제(규제지역 무주택 LTV 50→40%) |
| 2025.10.15 | 10·15 대책 | 주택시장 안정화 — 규제지역·대출 규제 관련(세부는 원문 확인) |
| 2026.4 |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| 다주택·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, DSR 적용 확대 |
| 2026.9 (예정) | 안심전세앱 개편 | 선순위 보증금·근저당·체납 등 위험정보 통합 조회 확대 |
⚠️ 최신 대책 확인 필수
위 연혁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 이후 새 대책이 발표되면 대출 한도·규제지역·세율·양도세 중과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, 계약·대출·신고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책브리핑·국토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.
📖 법령·생활법령
-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(easylaw.go.kr)법제처 — 어려운 법령을 생활 주제별로 쉽게 풀어 설명. 이 사이트의 구성 모델.
-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법제처 —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원문과 개정 이력.
- 대한법률구조공단 (klac.or.kr)무료 법률상담·소송구조. 국번없이 ☎132.
🏠 실거래가·시세·공시가격
-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(rt.molit.go.kr)아파트·연립·단독·오피스텔·토지 실거래 신고가격.
- 한국부동산원 (reb.or.kr)부동산 통계·시세, 청약, 공동주택 관리 정보.
-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(realtyprice.kr)공동주택·표준단독주택·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 조회.
- KB부동산 (kbland.kr)민간 시세 참고(대출 기준 시세로 널리 활용).
📑 등기·대장·토지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iros.go.kr)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·발급, 온라인 확정일자.
- 정부24 (gov.kr)건축물대장·토지대장·전입신고 등 각종 민원.
- 토지이음 (eum.go.kr)토지이용계획·행위제한·규제 확인.
🧾 세금 (국세·지방세)
- 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·임대소득 신고, 미납 국세 열람.
- 위택스 (wetax.go.kr)취득세·재산세 등 지방세 신고·납부·조회.
- 국세청 (nts.go.kr)세법 안내·상담(국세상담 ☎126).
🎯 청약·주거지원
- 청약홈 (applyhome.co.kr)한국부동산원 — 청약 신청·가점 계산·경쟁률.
- LH 한국토지주택공사 (lh.or.kr)공공분양·공공임대·행복주택 등.
- 마이홈포털 (myhome.go.kr)주거복지·공공주택 자가진단·정보 통합.
- 주택도시기금 (nhuf.molit.go.kr)디딤돌·버팀목 등 정책 대출.
🛡️ 전세보증·전세사기 지원
-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(khug.or.kr)전세보증금반환보증, 안심전세앱, 보증사고 지원.
- SGI서울보증 (sgic.co.kr)전세금보장신용보험.
- 한국주택금융공사 HF (hf.go.kr)전세지킴보증·보금자리론 등.
- 국토교통부 (molit.go.kr)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·보도자료.
📰 정책·보도자료 (제도 최신 확인)
부동산 제도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정부 정책 발표로 자주 바뀝니다. 이 사이트의 내용도 아래 공식 발표를 우선 근거로 삼으며, 최신 개정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-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임대차·청약·주택정책·전세사기 대책 등 공식 발표 원문.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korea.kr)부처 합동 정책·보도자료·정책위키를 한곳에서.
- 국토교통부 (molit.go.kr)주택·토지·부동산 정책 소관 부처 메인.
🤝 계약·중개·신고
- 부동산 전자계약 (irts.molit.go.kr)국토교통부 — 온라인 전자계약(실거래·확정일자 자동).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(rtms.molit.go.kr)부동산 실거래·임대차(전월세) 신고.
- 한국공인중개사협회 (kar.or.kr)중개사 조회·상담, 표준계약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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