🔗 신뢰할 수 있는 자료실

이 사이트의 근거가 된 공식 사이트·앱을 주제별로 모았습니다. 실제 판단은 항상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📅 주요 부동산 정책·대책 연혁 (자료 기준 시점)

이 사이트의 내용은 아래 제도·대책을 반영합니다. 부동산 대책은 흔히 발표 날짜(예: 6·27 대책)로 불리고 자주 바뀌므로, 각 항목의 시행·발표 시점을 함께 표기했습니다. 세부 내용은 반드시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시점제도·대책핵심 내용
2020.7.31임대차 3법 (2법 시행)계약갱신청구권·전월세상한제(5%) 시행
2021.6.1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시행(보증금 6천만 초과·월세 30만 초과)
2021.10.19중개보수 요율 개편주택 매매·임대차 상한요율 인하 조정
2023.6.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피해자 결정·우선매수권·경매유예 등 지원
2025.6.276·27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— 수도권 주담대 한도·규제 강화
2025.9.79·7 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 + 대출규제(규제지역 무주택 LTV 50→40%)
2025.10.1510·15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— 규제지역·대출 규제 관련(세부는 원문 확인)
2026.4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다주택·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, DSR 적용 확대
2026.9 (예정)안심전세앱 개편선순위 보증금·근저당·체납 등 위험정보 통합 조회 확대
⚠️ 최신 대책 확인 필수 위 연혁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 이후 새 대책이 발표되면 대출 한도·규제지역·세율·양도세 중과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, 계약·대출·신고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책브리핑·국토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.

📖 법령·생활법령

🏠 실거래가·시세·공시가격

📑 등기·대장·토지

🧾 세금 (국세·지방세)

🎯 청약·주거지원

🛡️ 전세보증·전세사기 지원

📰 정책·보도자료 (제도 최신 확인)

부동산 제도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정부 정책 발표로 자주 바뀝니다. 이 사이트의 내용도 아래 공식 발표를 우선 근거로 삼으며, 최신 개정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🤝 계약·중개·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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